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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개정
더보기| 시행일 | 구분 | 법령·주요 내용 | 소관부처 |
|---|---|---|---|
| 08. 12. | 예고 |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고용노동부 |
| 08. 12. | 예고 |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고용노동부 |
| 08. 11. | 시행 | 「공인중개사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··· 28일부터 시행 | 국토교통부 |
| 08. 10. | 예고 |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| 고용노동부 |
| 08. 04. | 예고 |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제정안 행정예고 | 고용노동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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